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양도한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Answer
양도한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해당 토지가 양도일 현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토지는 도시설계에 따라 단독건축이 금지되고 공동개발이 요구되는 토지로, 건축이 제한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이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피고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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