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소집면제처분이 취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방위소집면제처분은 방위소집 보류사유가 5년 이상 계속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간과하고 착오로 면제처분을 했기 때문에 취소되었습니다. 원고는 1989년 4월 귀국한 이후 국내에서 취업하여 생활하였으며, 이로 인해 방위소집 보류사유가 해소된 상태였으므로 국외에 체재 중인 자로 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후 면제처분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