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처분이 해고와 동일한 사유로 이루어진 경우,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직위해제는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부족이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일 때 잠정적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사유로 근로자가 해고된 경우, 그 해임처분으로 인해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한 이상, 직위해제처분은 실효된 것으로 보고, 원고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