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전부 납부해야 하나요?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모두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각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안분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모두 상속받았다고 하더라도 납부 의무는 상속지분에 따라 제한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는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36,225,381원을 초과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