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정관 규정에 위배될 경우, 징계 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정관 규정에 위배될 경우, 해당 징계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징계위원회는 당해 대학의 교원으로만 구성해야 한다는 정관 규정을 위반하여 이사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 징계 절차에 하자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자를 가진 해임처분은 무효는 아니지만 취소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피고의 재심결정도 위법하여 취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