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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 따르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해고 대상자의 행위는 정당한 노조 활동을 넘어, 회사 내에서 폭행, 협박, 감금 등의 비위 행위를 저질러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범위에 속하므로, 해고는 정당한 징계권 행사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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