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이 절차적 위법으로 취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이 절차적 위법으로 취소된 이유는, 해당 처분을 하기 전에 관계 시·군수와 미리 협의해야 하는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운수사업법은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운행계통을 변경할 경우 관계 당사자들과 사전 협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준수하지 않은 채 처분이 진행되었으며, 법원은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처분의 위법성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하여 해당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