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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잔여지 매수청구에 대해 법원이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잔여지 매수청구에 대해 법원은 해당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토지의 수용이 사업시행자의 청구에 의해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을 함으로써 성립되며, 잔여지 수용청구는 토지소유자가 수용으로 인해 잔여토지를 기존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어려워진 경우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주어지는 권리임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청구는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하여 보상가액을 다투는 방법으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청구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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