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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종료 전, 임차인이 새로 주선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과도한 임대차조건을 요구한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임대인의 거절행위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또는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한도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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