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당 설치신고 수리에 대한 피고의 처분이 왜 취소되었나요?

납골당 설치신고 수리에 대한 피고의 처분은 여러 가지 이유로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되었습니다. 우선, 신청지는 ‘기존의 사원 경내’에 해당하므로 폭 5m 이상의 진입로를 확보할 필요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납골당 설치신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른 설치기준에 부합하며, 피고가 주장하는 다른 법률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해야 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의 장사시설 중장기계획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해 납골당 설치신고 수리불가 처분을 취소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