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농지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농지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양도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해당 농지가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면적이 100만㎡ 이상이어야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업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이 있었는지 여부도 고려됩니다. 여기서는 토지가 속한 지역의 사업시행면적이 100만㎡에 미치지 못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