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은 여러 채권의 양도를 부실채권을 손금처리하기 위한 가장거래로 보고,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손금불산입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또한, 특수관계 회사에 자금을 대여한 부분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인정되어 관련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었고, 인정이자가 익금으로 산입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처분 중 1999년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 중 98,991,35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0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5,452,130,369원을 초과하는 부분, 그리고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