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인한 주식교체에서 주식의 가액 차액은 손익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합병으로 인한 주식교체는 해당 법인의 의사에 따라 주식을 처분한 것이 아니라 합병 결과로 인해 주식이 교체된 것이기 때문에, 주식 가액의 차액은 실현된 손익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합병구주와 합병신주의 교체가 자산의 형태 변화에 불과하며, 자산의 평가차익이나 평가차손은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률적으로 이러한 차액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자산의 평가차손 또는 평가차익에 해당하며, 이를 투자자산 특별손실로 계상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