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액을 산정할 때, 채권최고액이 아닌 실제 채권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액은 채권최고액이 아닌 실제 채권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령에 따르면, 평가기준일 현재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기준으로 재산 가액을 평가해야 하며, 이는 채권최고액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입법 취지를 보면, 채권최고액은 기업 신용에 따라 높게 설정될 수 있어 시가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기에, 실제 채권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