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이전 계약이나 전용사용권 설정 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그 사용이 상표법상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상표권 이전 계약이나 전용사용권 설정 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더라도, 그 취소는 해당 계약이 재산 반환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해행위로 취소된 이전이나 설정 행위가 확정되기 전까지의 사용은 상표법상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취소 확정 이전에 해당 상표를 사용한 경우 이를 정당한 사용으로 보고, 해당 상표가 취소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