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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식의 제3자 매각이 실패한 상황에서 회사가 주식을 임의로 소각한 경우, 이는 적법한 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회사가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는 시도가 모두 실패한 후, 주식을 임의로 소각한 행위는 주식의 '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상법 제341조의2 제3항에 따른 처분의 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보이며, 주식 소각은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주식을 매각하려는 초기 시도가 있었으나, 소각이 불가피한 상황을 알고도 이를 강행한 점을 근거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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