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4월 1일부터 2004년 3월 31일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법원은 피고가 2004년 9월 24일 원고에게 행한 2003년 4월 1일부터 2004년 3월 31일까지의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1,108,145,350원 감액) 거부처분 중 262,077원을 제외한 부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여,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원고가 인수한 주식의 평가 시기를 증자 대금 납입 후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따라 적정한 세액을 계산한 결과 262,077원이 정당한 세액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85%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