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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매대금배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질권자가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Answer

질권자가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민법 제349조에 따라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그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 이루어져야만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질권자는 채무자 외 제3자에게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공매대금 배분에서도 일반 채권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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