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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세무서장이 원고들의 상속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세무서장이 원고들의 상속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합니다. 이유는 상속세법상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는 상속개시 시점의 주채무자의 자력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속개시 당시, 소외 2 주식회사는 대출금을 변제할 자력이 충분하였고, 이후 부도로 무자력 상태가 되었더라도 이는 상속개시 이후의 사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이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한 처분입니다. 또한,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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