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 투기억제세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조세감면규제법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우선 적용되므로 농업협동조합도 부동산 투기억제세의 부과 대상이 됩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는 농업협동조합에 대해 여러 조세를 면제해주지만, 조세감면규제법은 소득세, 영업세, 법인세 등에 대한 면제 규정을 재조정하고 있으며, 부동산 투기억제세에 대한 면제 근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농업협동조합도 부동산 투기억제세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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