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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등록무효(디)AI Hub 법률 QA

Question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일부 공통적인 요소가 있지만, 전체적인 심미감에서 차이가 있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등록디자인은 가압패드 및 가압부재의 위치와 각도를 다양한 형태로 조정할 수 있는 반면, 비교대상디자인은 그러한 변형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기능적 차이로 인해 두 디자인의 심미감에도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며, 따라서 등록디자인의 신규성이 인정되어 심결이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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