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은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됩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고시일 당시 정비구역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는 그 시점에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권리를 취득합니다. 이는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과 같은 초기 단계의 고시일로 기준일을 소급할 수 없다는 판단에 근거하며, 법적 성격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여 내려진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