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에서 명의인과 실질적인 매수인이 다른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부동산경매에서 명의인과 실질적인 매수인이 다르더라도, 경매 절차에서 매각허가를 받은 명의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질적으로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는 상관없이 부동산 소유권은 명의인에게 귀속되며, 이에 따른 양도소득도 명의인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인이며, 이를 근거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