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43,994,040원의 부과 처분이 취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무서장이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43,994,040원을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법원에 의해 취소되었습니다. 법원은 부동산 지분의 실질적 소유자는 형식상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자가 아닌, 실질적으로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매매대금을 나누어 가진 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 지분의 매각대금을 소외 1이 지급하고, 매매대금을 소외 1과 나누어 가진 사실 등을 근거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소외 1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장이 이와 달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며, 법원은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세무서장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