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중부지방국세청의 2차 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Answer
중부지방국세청의 2차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를 위반한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원은, 국세청이 정기종합감사를 통해 원고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근거로 재조사를 지시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재조사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207,021,129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와 관련된 부분을 각하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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