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가 중복되었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 주장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세무조사가 중복되었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세무조사가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1차 세무조사 후 2차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근거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사 중복 주장에 대해서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주문에서 원고와 피고 송파세무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도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