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이 사무처리상의 과오로 인해 비과세를 초래한 경우, 그에 대한 파면처분은 정당한가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이 사무처리시 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처리 및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누락 등의 과오를 범한 것은 성실의무 및 직무상 의무에 위반됩니다. 그러나 해당 공무원이 전임자의 자료에 의존하여 업무를 처리했으며, 과오가 발견된 후 미과세된 부분이 모두 과세되었고, 근무연한 및 상훈 등의 사정도 고려될 때, 이 사유만으로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을 내린 처분은 재량권을 잘못 행사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