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흥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 및 변경인가처분의 무효 여부에 대해 원고의 주장은 어떤 내용인가요?

대흥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처분과 변경인가처분이 이루어질 당시, 해당 지역 내 토지 소유자와 동의자의 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주장은 인가 처분이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토지 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설립인가처분과 변경인가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설립인가처분이 변경인가처분에 흡수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변경인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항소비용은 항소를 제기한 측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