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액을 확정하기 위한 필요경비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필요경비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경비 항목에 대한 입증이 어렵거나 납세자 측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그 입증 책임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비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그 부존재를 입증해야 하지만, 이례적이고 특별한 경비의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그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31조에 따른 필요경비 규정에 근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