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요청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유는 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 따르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이 정규지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았을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이번 경우처럼 실제 거래 내용과 다른 증빙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산세 331,636,458원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해당 법인세 부과처분도 함께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