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명의를 직권으로 변경한 행위가 적법한가요?

사업자등록명의를 직권으로 변경한 행위는 원고들이 아닌 소외 1이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하지 않았을 경우 과세관청은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자등록명의의 변경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법적으로 적법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각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