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거래상대방에게 미리 정한 가격을 강제하고, 그 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거래중단이나 공급량 축소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판결에서는 원고가 대리점에 최저판매가격을 정하고 이를 강제함으로써 대리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보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별도의 경쟁제한성 판단 없이 위법한 행위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