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이 정치보복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입증이 필요한가요?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는 과세관청이 원칙적으로 과세요건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정치보복과 같은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과세가 정치보복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입증책임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적법한 판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261조에 따른 경험칙과 관련된 입증 책임의 분배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