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에 소속되어 시위대 행렬을 따라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제2호 (13)목과 제92조 제2호 (마)목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그 효력이 없다는 점에서, 이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위법합니다. 단체에 소속되어 시위대 행렬을 따라 운전한 행위가 법에서 정한 중대한 범죄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처분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