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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해고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계약은 2003년 12월 31일로 종료되었으며, 계약 갱신이나 재임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총점 70점 미만이었던 당사자들에게 갱신 거부를 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으며, 이를 부당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주문에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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