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 취소처분이 위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결손처분 취소처분이 위법한 이유는 취소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통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국세징수법상 결손처분 취소는 납세자에게 그 사유와 범위를 명확히 통지해야 하는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에서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발견된 경우에만 취소가 가능하나, 이 요건도 충족되지 않아 결손처분 취소처분은 위법으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