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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압류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국세징수를 위한 채권압류가 해제사유에 해당할 때, 압류처분을 소급적으로 취소할 수 있나요?

Answer

국세징수를 위한 채권압류가 국세심판에 의해 취소된 국세에 관계된 것이거나, 다른 부동산 경락대금에서 배당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채권압류 후 3개월이 지나 확정된 국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는 국세징수법 제47조 및 제53조에 따라 압류를 해제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압류처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취소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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