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엘피의 국내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비엘피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면, 해당 용역은 국내 고정사업장을 통해 제공된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엘피가 원고의 사무실 및 장비를 통해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 활동을 수행하였다고 판단되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비설치 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정보수집 용역은 국내 고정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미국에 제공된 것으로 인정되어 영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