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 주식회사가 제기한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이유로 그 처분을 취소하였나요?

법원은 대한해운 주식회사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SPC2의 경제적 실질을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SPC2는 선박의 편의치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선박의 취득과 관련된 경제적 실질을 갖추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SPC2를 무시하고 원고가 직접 SPC1과 나용선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취득한 선박에 대한 연부금의 지급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이 해제되고 선박이 반선된 점을 고려하여, 원고가 처음부터 해당 선박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대한해운 주식회사에 대해 부과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