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결정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무조사 결정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세무조사가 세법에 규정된 질문·조사권에 근거하여 향후 있을 처분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예비적 행위에 불과하며, 이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결정 자체는 행정청의 내부적인 방침을 외부에 예고하는 것에 불과하며,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세무조사 결정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