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코리아 유한회사와 종로세무서장 간의 항소에서 법원은 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나요?

법원은 비엘피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한미조세협약에 따르면,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가 존재해야 하고, 그 장소에 대한 처분권한 또는 사용권한이 있어야 하며, 그 장소에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비엘피의 사업활동은 정보의 수집, 가공, 분석, 전달의 3단계로 이루어지며, 국내에서의 활동은 정보전달에 불과하여 본질적 사업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비엘피가 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다는 근거로 원고가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