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농지사용목적변경인허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농지 사용목적 변경 인허 취소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제소할 수 있나요?
Answer
농지 사용목적 변경 인허 및 그 취소는 농지개혁법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소송은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제소해야 합니다. 농지개혁법 제22조는 본 법 시행과 관련된 이의가 있을 경우, 농지위원회의 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 전 농지개혁법 제24조는 이해관계자가 민사소송으로 제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농지 사용목적 변경 인허 및 그 취소에 대한 쟁송은 민사소송의 절차를 따르는 것이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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