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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행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처분의 목적물이 되는 임야의 위치와 면적이 어느 정도로 특정되어야 유효한 처분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행정처분의 목적물이 되는 임야의 위치와 면적이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거나,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 목적물의 특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750평 중 600평을 임대하는 경우, 그 임야의 위치와 면적이 대략적으로 특정되어 있다면 임차 동기와 토지 현장 등을 고려하여 이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으므로 행정처분은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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