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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대지에 대해서 종전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나요?
Answer
환지 예정지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종전 토지 소유자는 환지 확정이 될 때까지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환지 예정지 지정은 소유권의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며, 종전 토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 예정지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는 조선시가지계획령 제47조 제1항 및 관련 규정에 따른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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