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2조는 상표등록과 관련하여 어떤 요건을 요구하나요?

상표법 제2조의 취지는 우리나라에서 상표를 등록할 경우, 해당 상표가 국내에서 영업상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표등록을 위한 적극적 요건으로서, 등록을 신청하는 상표에 대해 요구됩니다. 하지만 이미 등록된 상표의 이해관계인이 그 상표의 무효를 주장할 때까지 이러한 사용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표등록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표가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