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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처분의 부존재확인소송도 행정소송법의 적용을 받는 소송에 포함된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행정처분의 부존재확인소송도 행정소송법의 적용을 받는 소송에 포함된다고 본 이유는, 행정소송법 제1조에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뿐만 아니라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절차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무효확인뿐만 아니라 부존재확인소송도 행정소송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은 무효의 뜻이 부존재의 뜻을 포함하는지 석명하여 심판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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