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 출원자에게 광업권 설정을 허가하는 취지를 관보에 게재했을 때, 선출원자의 출원권이 말소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행정소송법 제12조와 민사소송법 제126조에 따르면, 후순위 출원자에 대한 광업권 설정 허가 공고는 그 허가 사실을 알리는 것이며, 선출원자에게 직접 통지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또한 광업법이나 관련 법령에는 공고만으로 선출원자의 출원권이 말소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후순위 출원자의 허가를 관보에 게재했다고 해서 선출원자의 출원권이 말소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