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nswer
행정소송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를 입증할 책임은 피고에게 있습니다. 이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피고가 입증하지 않는 한, 원고가 피고를 갱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원심의 판단에는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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