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재당국이 임대 또는 불하한 귀속재산의 위치 결정을 자의로 취소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관재당국이 임차 또는 불하받은 귀속재산에 대해 위치 결정을 내릴 때는, 해당 재산의 면적, 사용가치, 가격 및 위치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일단 위치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취소할 수 있는 하자가 있지 않는 한 관재당국도 그 결정을 자의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자가 없는 위치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위법한 처분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