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법의 대상이 되는 농지를 귀속재산으로 매각 처분한 경우 그 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농지개혁법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귀속재산으로 매각한 경우, 그 처분은 무효입니다. 농지개혁법 제2조는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토지를 모두 농지개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토지가 귀속재산이라도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또한,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조가 농지개혁법과 저촉될 경우, 해당 규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농지개혁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를 귀속재산으로 매각하는 처분은 무효가 됩니다.